“제주공항 안전 위해 필수” vs “과잉관광으로 관광산업 몰락할 것”

| 배경 상식

한국 제1의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섬의 미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항공 협회 조사 결과 2016년 이용객 기준으로 제주공항은 터키공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수용능력이 1,100.6%를 초과했다”며 공항 건설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나왔다. 제2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주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반대 측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의 관광객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라 하수, 쓰레기, 지하수, 교통 문제 등 환경용량의 과부하가 시작된 지 오래고, 이를 방치하면 미래에 큰 재앙이 올 것이라 말했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역시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토부가 지역 주민들의 참석을 제한하고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자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전타당성 용역의 입지 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화상태 제주공항 안전 위해 필수”

현재 제주공항은 세계적으로 이용객과 항공기 운항이 가장 많은 공항이다. 매년 2,90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드나들고 있는데, 이는 연간 수용 능력인 2,589만 명을 한참 초과한 수치다. 제주공항의 시설 수용 능력이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항공편의 지연운항은 일상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제주도민의 불편과 국민 편익의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제2공항의 건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제2공항의 건설을 통해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을 늘리고,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와 쾌적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제2공항이 들어서면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은 5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는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며, 제주 경제의 활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3조9,61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7,960억 원이며, 고용효과 3만7,960명, 취업유발효과는 3만9,784명으로 추산된다고 알려졌다.

제2공항은 미래세대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키고 지역균형발전도 견인할 것이다. 항공연관 산업은 물론이고, 1차산업과 관광산업, 미래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제주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과잉관광으로 관광산업 몰락할 것”

제주도는 이미 과잉관광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2015, 2016년 땅값 상승률 2년 연속 전국 1위, 2015년 인구 1,000명당 범죄발생률 전국 1위, 2011년 764톤에서 2017년 1,332톤으로 하루 생활폐기물 2배 가까이 급증 등 제주도의 수용 능력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제주공항 수요 추이는 2020년 3,211만 명, 2030년 4,424만 명, 2035년 4,529만 명 등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도 수용 능력이 초과된 지금 상황에서 제주의 자연과 환경이 4,500만 관광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입지선정 검증 재필요”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에서 ‘중대한 결함’도 드러났다. 검토위 과정에서 신도 부지의 최적 후보지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되고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도중에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한국 관광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이 졸속으로 석연치 않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성산 후보지의 경우에도 동굴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군 공역 중첩 평가 누락, 안개 일수 오류 등 최종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가 추가로 발견됐다. 제주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방법에 대해 제주도민 스스로가 숙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